[이슈] 법원, 국세청 '꼬마빌딩 감정평가'는 위법!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납세자의 안심을 위한 세무사의 진심,안녕하세요! 가업승계 & 자본거래 전문세무사 도혜연 세무사입니다. 2025년 크리스마스에 엄청난 기사가 떴습니다. 꼬마빌딩 감정평가 위법, 상속세 부과 취소!법원 판결이니까 저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전화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곽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곽준영 변호사와 함께 판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슈] 법원, 국세청 '꼬마빌딩 감정평가'는 위법!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Chapter 1. 꼬마빌딩 감정평가, 왜 위법 논란이 불거졌나?상속세 평가의 원칙: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며, 상속 개시일 전 6개월, 후 6개월 사이에 있는 매매, 감정, 수용, 경매 등의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보충적 평가방법의 한계: 시가를 산정하..